청와대 관계자는 “추경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굳은 의지다”며 “추경 처리가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야당과 딜을 하면서까지 추경 처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도 크게 잃을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9월 정기국회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 세계 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시점이고, 세수 호황 기조도 이어지면서 5월까지 세수 초과분이 11조 원을 넘었다. 특히 추경안 통과 실패 땐 국민 비난이 정부나 여당보다는 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야당이 적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