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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 관련 뉴스

  • dog1
  • 조회 3522
  • 2017.11.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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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똘마니 신광렬 씹패륜새끼 많이컷네 이제 법원개혁 시작하라

우병우와 같은 고향, 같은 대학 연수원동기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수석부장판사 신광렬 뇌물혐의도 있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 실장도 석방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10명중 8명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임명한다. 이들의 고등법원 승진율은 다른 판사에 비해 3배가 높았다. 정리하면 이명박 -> 양승태 -> 신광렬 -> 오,권,강 라인. 내가 검찰이라면 신광렬 계좌부터 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법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됨에 따라,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붙이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지휘라인의 가장 윗선에 있던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권력의 최고 정점인 청와대를 향해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리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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