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4)씨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감춰둔 범죄수익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가맹점을 통해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216 비트코인 가운데 안씨가 음란물 사이트 회원에게 비트코인의 전자주소를 알려줘 전달받은 기록이 있는 191 비트코인은 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0/2018013001980.html
구속 당시엔 5억이었던 비트코인이 강제 징역 존버로 지금은 25억으로 불었는데
결국 몰수 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