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중대…발급제한 안 되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
국내 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격인 '소라넷' 운영자가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여권발급을 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문
수사중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법원 "여권발급 제한 정당"
- 협객
- 조회 1208
- 2018.04.16 19:41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1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