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갑질과 전횡으로 몸살을 앓는 한진그룹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한진 계열의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현민(왼쪽) 진에어 마케팅 담당 전무가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서 일일 승무원으로 변신해 탑승객에게 음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를 등기 이사로 임명한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지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차관, 실국장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열어 진에어 면허 취소 안건을 논의했다고 KBS 는 전했다.
진에어 항공기.
이 자리에서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고 면허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진에어 직원과 국민에 미칠 파장이 크고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KBS 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재 법무법인 3곳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뒤 방침을 확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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