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교육비 1억까지 면세해주는 법안을 기억하시나요?
9월에 이슈가 된적 있어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었는데요.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 명복으로 증여할때 1억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4년까지 돈을 모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1년에 2500만원이면 해외 유학을 조장하는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법안이라며
비판과 쓴소리가 많았습니다.
류성걸 의원은 고령층 자산을 아래로 순환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취지라고 했지만,
누구도 다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한 돈을 턱 줄수있는 고령층이 과연 몇이나 되며,
서민을 생각하지도 않는 쓰레기 법안라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제 10월 1일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짝짝짝
올해 본 국회 소식 중에 가장 잘한 일이네요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