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았는데…혐의에 개인정보까지 무분별 공개

A 씨는 지난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무죄가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재판에 든 변호사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사 보상을 하라는 결정문이 관보에 게재됐는데 자신한테 제기됐던 구체적 혐의와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상세한 집 주소까지 공개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