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가 코앞까지 다가오니 적폐세력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경찰,검찰,판사,언론 다 삼성이 장악하고 자한당,바른미래당으로 여당과 문재인정권 공격하면서 다 똑같다며 언론으로 물타기하면서
사법개혁 막고있죠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이사건들만 보더라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인데 기를 쓰고 막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수사권을 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거라며 기소권을 빼자고 발목을 잡는데 김학의사건같은 권력형 비리가 들너난 수사권,기소권 둘다 가진 검찰은 안무서운가 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공수처인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수박겉?기로 제일 중요한 공수처 설치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
공수처를 설치해야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도 제대로 수사가 될텐데 말이죠 경찰이 경찰비리 수사하고, 검찰이 검찰비리 수사하고 뭐 이런식으로 해봐야 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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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정책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한데 묶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최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평화당이 여기에 동조하려는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5일 당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압박해 공수처 문제를 양보하도록 해서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소권을 빼는 것은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이 당으로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를 들어준다 해도 패스트트랙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현안 처리뿐 아니라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