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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황사 등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은 가운데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세먼지 대책 촉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초당적 방중단을 구성해 중국에 성의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려던 한국 국회의원들의 방중을 중국 측이 이례적으로 거절하면서 중국의 미세먼지 책임 회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최근 원내대표단의 방중을 비롯해 오는 5월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 방중 일정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일정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환노위 소속 의원 8명이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하겠다고 지난 2일 제안했으나 중국 당국은 5일께 국회로 공문을 보내 "한국 의회 방중단의 방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비판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초당적 방중단을 구성하려했으나 중국 측의 거부로 불발된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 촉구 차원의 방중의사를 타진한 지 사흘만에 중국 당국이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외교적으로도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같은 중국 측의 행보는 중국 공산당의 강한 거부 의사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환노위 위원들 외에도 국회 원내대표단에서 추진했던 방중단도 미세먼지 관련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책임을 놓고 한중간 책임 소재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중국이 우리와의 정책적 공조 자체에 거부감을 보임으로써 중국이 미세먼지 대응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심화될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인대 상무위 등에 우리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며 "중국 측에서 얼마전 이낙연 국무총리도 중국을 방문했는데 굳이 국회에서 또 미세먼지 문제로 올 필요가 있냐며 거절했다. 국회 입장에서 보면 중국 측이 다소 무례하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 같은 외교적 결례 행위에 대해 우리 국회차원의 방중이 미세먼지 사태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꺼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중국의 미세먼지 책임 회피는 문 의장의 내달 초 예정인 방중 일정 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주중 한국대사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전인대 환경 관련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이번 문 의장의 방중에도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의원이 포함돼 있어 환경 분야 인사들과 면담시 우리 측에서 중국 측에 미세먼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중국 측이 껄끄러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