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경제수석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기자간담회
올 1분기 경제성장률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靑 "대외여건 영향 60~70%, 불확실성 예상보다 커져"
적극적 정책 대응 강조하며 국회에 추경안 처리 촉구
"분배지표 개선이 성장 지속가능성 높여" 포용성장 강조
윤종원 청와대 수석은 지난 7일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제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윤 수석은 이같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가장 큰 요인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윤 수석은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또 한편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들도 있었다”며 “1/4분기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 즉 재정부분이 -0.6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특히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둔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현재로서는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 하고 있고,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또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해서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 보강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수석은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이슈지만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추경이 조기에 추진되어야지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다”며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만큼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경기적 대응에 아울러 구조적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혁신성장 및 포용성장 정책을 계속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수석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당초 7월보다 앞당겨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미래차·섬유패션·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업종별 혁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한 “개선되고 있는 분배지표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득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을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논의를 한번 할 때가 됐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으로 시작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수석은 “화폐 개혁 문제는 검토한바가 없다”며 “우지금 경제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수석은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관망세 속에 하향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 주택공급대책도 발표한 바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 시장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또 추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