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관련 스토리 -
1. 1965 년 한일청구권 협정 ( 한일기본조약 ) 맺음
- 조약의 해석에 따라 한 . 일간의 의견이 갈리지만 , 2005 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언급 없음 .
2. 한 . 일간 외교가 순조롭고 일본국왕과 총리가 한국에 사죄함
- 83 년 나카소네 수상의 사죄로 시작하여 84 년 히로히토 일왕 , 90 년 아키히토 일왕 사죄
93 년 고노 담화 ( 위안부 강제 인정 ), 95 년 무라야마 담화 ( 식민지배 반성 ) 등 외교적인 분위기 좋음 .
3. 사죄 분위기 끝내고 식민지 합리화 시작 됨 .
- 2001~2006 년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하면서 분위기가 바뀜
- 야스쿠니 신사참배 , 역사교과서 왜곡 , 독도 영유권 주장
-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한다면서도 극우의 행보를 보임 .
4. 일본의 뒤통수에 노무현 정부시절 강력 대응함
- 2005 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미완료 된 문제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옴 .
- 그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함
- 그리고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함
- 일본은 고이즈미 이전 정부는 개인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인정함
하지만 아베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말을 바꿈 .
5. 아베정부 들어서면서 군국주의 회귀를 꾀함
1) 아베 집권 (2006~2007, 2012~ 현재 )
2) “ 일본회의 ” 라는 극우단체가 현재 일본 국회의원 40% 를 차지하며 , 고노다로 외무상 ,
스가 관방장관 , 아소 재무장관 등이 연일 망언을 쏟아냄
- 식민지는 합법 , 한국은 일본이 근대화 시켰다 ,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 한다 등 .
- 일본대지진 때 한국에서 모금해서 도와줬는데도 극우신문은 한국에서 도와준 것은 발표도 안함 .
그리고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실음
3)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 이들의 최종목표 임 .
- 그러기 위해서 남 . 북이 화해모드로 가면 안되고 , 한반도는 전시체제가 유지돼야 함 .
- 한국에 친일정부 , 북한과 대립하는 정부가 필요함
6.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을 소송을 함
1) 2003 년 일본 법원 패소함 , 2005 년 국내법원 1.2 심에서 패소하고 , 2012 년 대법원에서 인정함
2) 일본정부가 박근혜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함 –>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나게 하라
박근혜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결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지시함 ( 사법농단 )
3) 아베정부는 2015 년 위안부 배상문제도 10 억으로 퉁치고 ,
과거사는 더 이상 들먹이지 않게 박근혜정부를 압박함
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베의 야욕에 제동이 걸림
-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파견할 수 있게 문대통령을 설득하지만 ,
일본은 군사동맹국이 아니다 라고 문대통령이 못박음 . ( 아베의 수가 뻔히 다 보임 .)
- 자위대는 현재 자국의 방어만 가능함 . 하지만 동맹국이 침략당하면 참전할 수 있게 UN 에
설득을 하고 미국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임 .
- 아베의 목표는 1 차 동맹국 전쟁 참전 , 2 차 평화헌법 수정 ( 전쟁 가능국가 ), 3 차 군국주의 임 .
- 황교안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참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망발을 함 .
8. 아베 ,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움
-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 최종목표는 한국경제가 폭망해서 문정부가 하야를 하든 탄핵되든 친일정부를 세우고 북한과
냉전사태로 바뀌기를 원함
- 사실 오바마 시절에 북한을 기습공격 해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무기만 확보해서
철수할 테니 중국은 동요하지 마라 라는 비밀협약이 있었음 .
그때 중국이 제시한 것이 북한을 한 . 중 . 미 . 러 4 개국이 분할통치 하자는 의견을 냄 .
김정은은 위기감을 느꼈고 , 문재인이 적극 반대하면서 현재 남 . 북의 평화모드로 바뀐 것임
-> 100% 사실이 아닐지는 몰라도 , 70% 이상은 맞는 내용임 ( 미 특수부대 한국에 상륙 했었음 )
9. 한국 국민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법부를 인정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
하면 되지만 , 일본이 거부함 ( 패소할 확률이 큼 )
2) 일본은 제 3 국에서 판결을 받자고 함 ( 말이야 ? 막걸리야 ?)
3) 현재 일본의 도발은 엄연한 무역전쟁 선전포고이며 한국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임 .
전시 상황에서 국론을 뭉쳐야 할 이때 일본 편을 들고 한국이 전쟁에서 지기를 바란다면 ,
토착왜구가 맞고 종이왜구가 맞다 .
10. 개싸움은 국민이 하고 ,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서 대외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 전쟁 시 전술을 적에게 알려주는 병신이 어딨냐 ?
정부를 믿고 국민은 일제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 , 일본 방사능 위험 알리기
운 동에 매진하면 된다 .
현대 전쟁은 여론과 대외 신인도 문제가 큼에 따라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조선일보 불매
운동도 같이하여 국론을 뭉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 화이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