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박근혜 곤란한 때면 늘 종북 몰이...법원에선 이유없다
헌법재판소..독립체인 시늉하지만 어림없어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의 자유가 탄압 받는 것
[이카너미 워치] 2015년 한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어려움들을 손꼽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
2014년 말, 한국은 경제 부진, 노령의 인구, 사회경제적 불평등, 청년 실업의 증가, 늘어나는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교적 과업 중에는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과의 부진한 혹은 악화되는 관계, 아베 정권의 일본과의 틀어진 관계,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역동적 관계의 딜레마에 대처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견실함과 강인함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의 견실함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은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자신의 대통령직이 가진 민주주의적 자질에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국정원이 2012년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이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검찰총장을 강제로 사퇴시킨 일;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의 구속;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 산케이신문의 언론인 가토 타츠야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과 ‘문서 스캔들’ 등이 모두 박근혜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하락시켰다.
독재자의 딸은 결국 독재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