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조작' 이재만 유죄취지 파기환송…형량 늘 듯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7일 오전 중구 동인동 찜갈비골목을 찾아 “대구 대표 음식 브랜드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만 예비후보 제공 / 20140407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60)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여론조사 방식 당내경선운동'
부분이 유죄라는 취지다.
다시 열릴 2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분을 유죄로 뒤집을 경우 이 전 최고위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선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뉴스1 서미선 기자 http://news1.kr/articles/?3757552
아니, 자한당 오늘 무슨 날인가요? 훈훈한 기사가 많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