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비상 일본, 75세 이상 의료비 본인부담률 10%→20% 인상 논란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자기부담률
인상 방안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재무성과 국민보건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전세대형사회보장검토회의는 이달 중순 중간보고서를통해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의료비 자기부담률 조정 방안을 명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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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75세 이상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10%에서 20%로 높이면 연간 8000억엔(약 8조 7000억원) 정도
건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일본의 의료비 지출이 약 43조엔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40%에 가까운 16조엔 정도가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였다. 75세 이상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91만엔으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는 ‘단카이세대’(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2년 이후부터 의료비가 한층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가재정 부담 증가나 현역세대 실질수입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령자 자기부담
확대를 추진해 왔다.
서울신문 김태균 특파원 http://news.v.daum.net/v/20191205143604733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든 싫든,
일본의 사회 현상을 답습하거나 닮아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다름이 없습니다.
꽤 예전부터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듯이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등한시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지금도 조금씩 피부로 느껴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