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 속내 드러낸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첫 재판 때 “(준법감시위 설치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등 이 부회장 쪽에 불리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특검팀은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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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애초 이 부회장의 감형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일 것이다.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 정한솔, 정예지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865.html
재판부가 스스로 했던 말을 뒤집으며, 내준 숙제 잘 했으니 봐주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자칭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고소, 고발을 좋아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