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낸 남북의료증진법.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 의료 인력이나 의료 장비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북한에 의사를 강제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SNS에서는 최근 의사 파업과 관련 지어서 정부가 북한에 의사를 보내려고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런주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자발적인 의료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법안이었고 사실 이 법안은 과거에 이미 발의됐던 법안들을 참고해 만든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입니다. 인도적 분야라는 점에서 이념적 논란의 소지가 적으며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9대 때는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20대 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종필 의원이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었고요.
지금 통합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북한에서 재난이 났을 경우 보건의료인력을 긴급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 문구는 완전히 똑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정말로 그래도 북한에 의사를 강제로 보낼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00831211913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