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이 나오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 관련 청원만 10일 기준 약 70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출소를 막아 달라’는 취지다.
국민의 공분과 불안감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는 이런 여론을 감안해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안산보호관찰소 인원 증원 등 조두순만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강간상해 범행은 수법이 잔혹하고 당시 8세였던 피해자가 장애를 입게 돼 국민적 분노가 컸다. 1심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이 선고되면서 논란은 더 가중됐다. 검찰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형법상 강간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낮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 공분과 불안감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는 이런 여론을 감안해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안산보호관찰소 인원 증원 등 조두순만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강간상해 범행은 수법이 잔혹하고 당시 8세였던 피해자가 장애를 입게 돼 국민적 분노가 컸다. 1심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12년형이 선고되면서 논란은 더 가중됐다. 검찰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형법상 강간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낮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5662&code=11131100&sid1=soc&cp=nv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5662&code=11131100&sid1=soc&cp=n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