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01005115028000
김 위원장은 노동법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해고'와 '임금 유연화'를 언급했다. 그는 "OECD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모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면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개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경제계와 보수진영의 숙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2015년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했고, 입법이 여의치 않자 이듬해인 2016년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밀어붙였다. 양대 지침은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2017년 9월)됐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계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3법 찬성' 입장에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사실상 교환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노동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 통과의 조건이냐'는 질문을 받자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두 사안의 연계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이 성역시돼 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략)
도로 이명박그네
김 위원장은 노동법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해고'와 '임금 유연화'를 언급했다. 그는 "OECD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모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면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개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경제계와 보수진영의 숙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2015년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했고, 입법이 여의치 않자 이듬해인 2016년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밀어붙였다. 양대 지침은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2017년 9월)됐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재계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3법 찬성' 입장에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사실상 교환조건으로 노동시장 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노동법 개정이 공정경제 3법 통과의 조건이냐'는 질문을 받자 "공정경제 3법은 공정경제 3법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고 두 사안의 연계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이 성역시돼 왔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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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명박그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