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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이유

  • 던함
  • 조회 1282
  • 2020.10.28 01:0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2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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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이 한국버전, 우측이 원조.

 

유스티티아라고도 하고 정의의 여신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의 상징물은

 

본래는 안대를 쓰고 저울을 갖고 있어 만인에게 평등하며 칼을 들고 있어 법의 권위와 강력함을 나타내지만

 

헬조선에 수입되면서 안대를 벗으시매 만인에게 평등한 대신에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집에 돈좀 있나? 가 되어버렸고

 

칼 대신 법전을 들으시매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OECD국가중에서 사기범죄 발생율 1위 국가를 만들어주셨다.

 

결론 : 애초에 근본부터 썩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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