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건설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것도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때 없던 '중형'이라는 단어가 이번 시정연설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공사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의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도입을 추진하는 유형통합 공공임대에 이 30평대 중형 임대를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관건은 건설 공공임대에 30평 주택까지 넣으려면 도시주택기금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민간 임대에 쏠린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선 공공임대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1975705
그것도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때 없던 '중형'이라는 단어가 이번 시정연설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공사 등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의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도입을 추진하는 유형통합 공공임대에 이 30평대 중형 임대를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관건은 건설 공공임대에 30평 주택까지 넣으려면 도시주택기금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민간 임대에 쏠린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선 공공임대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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