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29/0002632704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설훈 의원이 발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당시 군인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
좋은거 같음 형량도 화끈하네
비방하는건 어떻게 잡으려나 악플잡는 식인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다.
설훈 의원이 발의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당시 군인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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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거 같음 형량도 화끈하네
비방하는건 어떻게 잡으려나 악플잡는 식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