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체력, 만성적 증상 등을 확인하는 활동능력평가를 15개 항목·평가기준에서 15개 항목·26개 평가기준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객관적이고 정확히 평가하겠다"며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니 기껏한다는 생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을 평가해서 안주겠다네요.
근로능력 기준은 병원 평가.
행여 기준에 못미쳐서 근로 능력이 가능하다고 나오면 어떡할까요?
근로하세요! 이럴 겁니다.
어디서 근로하죠? 그리고 기준에 못미쳐도 불편함이 있는데 취업은 될까요?
이런 기준 강화하기 전에 국가에 도둑놈들이나 좀 잡으시죠?
체력테스트 후 기초생활수급액 환수해서 어떤 도둑놈들한테 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