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임대주택 회의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임대주택의 일환인 셰어하우스의 ‘공유 식당’ 개념을 언급하면서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했고, 기초단체의 건축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단체를 이용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다.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개인 책임으로 몰았다.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SH공사 건축설계처와의 회의에서 당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셰어하우스’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했다. SH공사가 추진한 셰어하우스는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었다.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변 후보자는 셰어하우스 입주자들이 주로 집 안에서 밥을 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공유 식당’ 같은 게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셰어하우스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외식 여부와 같은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경제력에 의존해 판단한 점, ‘미쳤다고 사 먹냐’고 상스럽게 표현한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〇건축설계처장 : 공유의 개념을 현상공모 할 때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뜻이 있으세요.
〇변창흠 사장 : 아니, 거기를 운영할 사람에게 토지를 줘야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 할 수도 있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 그렇지요? 공급조건, 평형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감 없이 그냥 건물만 공유로 만들어 놓으면, 내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
〇건축설계부장 : 지금 ○○○○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이 60호 있지 않습니까. 설계와 제도개선 시기가 맞으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〇변창흠 사장 : 그게 되려면 역에 바로 붙어있거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쌰으쌰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지잖아요.

변 후보자는 2016년 건설사업처와의 회의에서 훼손지에서 복원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기초단체장의 요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 보여주라”면서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환경단체를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기관의 입장에 맞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등의 표현에서도 변 후보자가 시민단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엿보인다.

〇변창흠 사장 : 그런 게 있으면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 보여주고,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