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를 제기한 지 꼬박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론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며 "피고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news.v.daum.net/v/20210108104506940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론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며 "피고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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