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향하던 원전수사 동력 상실하나

 

경북 경주 월성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 MBC는 지난 7일 이미 8년 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방사성 물질이 계속 누출돼 왔다고 보도했다. 현재 윤석열 검찰과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노후된 월성원전 1호기를 4~5년 앞당겨 폐쇄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해 보고서를 조작,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있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일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결과가 최종 의결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총공격을 펼쳤다.

 

월성원전 폐쇄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던 고리원전 폐쇄(박근혜 정부시절)에는 무관심 한 채 오직 월성원전 폐쇄에만 주목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내면서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챙겼던 수사도 바로 월성원전이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관리부실로 인해 ‘이미 8년 전부터 방사성 물질이 계속 누출되어 왔다’라는 포항 MBC의 보도로 인해 윤석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은 모호해졌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그 결과에 따라 집권 말기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다던 윤석열 검찰의 민감한 수사가 그 동력을 잃게 됐다는 평이다.

 

국민일보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월성원전과 관련 필요하면 언제든지 검찰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던 김택환 교수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언론들은 탈원전 정책과 그 일환으로 실행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지시하고 지휘한 곳은 청와대일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수사가 위로 뻗어나가 공무원들의 책임 전가 특성을 파고들면 끝내 윗선에 다다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의 정무적인 판단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항MBC는 이미 8년 전부터 경북 경주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배수로에서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방사성물질)가 검출됐으며 아직까지 누출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한수원의 자체 조사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검출된 삼중수소는 71만 3천 베크렐로 관리기준의 18배에 달하는 상당한 양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월성원전 부지에서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점이다

 

현재 한수원은 부지내에서만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만약 포항 MBC 보도대로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아주는 핵폐기물 저장수조의 차수막이 8년 전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됐다면 관리부실의 책임 또한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