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하다. 생산인구가 줄고 투자·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성장률은 하락한다. 정부 재정수입도 줄어들면서 공적연금은 물론 보건·의료 복지 재원의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 초(超)저출산·고령화로 우리 경제규모 자체가 쪼그라드는 것이다.
■10년 후 국가경제 0%대 후퇴
12일 정부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 666쪽에 달하는 '인구 고령화' 종합보고서를 냈다. 경제·사회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해 내놓았는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경제호황이었고, 출산율도 떨어지긴 했으나 1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4년 전 한은이 우려한 인구감소의 충격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한은은 인구감소를 고려해 앞으로 10년 안팎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반영해 경제성장률이 2016~2025년 1.9%, 2026~2035년에 0.4%로 하락한다는 추정이다. 안병권 한은 강릉본부장(전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인구감소는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시장(경제규모) 자체가 수축돼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한은의 전망 당시 합계출산율은 1.18명(2016년 기준)이었고, 생산가능인구도 정점(2018년 3746만명)을 찍지 않았다. 현재(합계출산율 0.8명)보다 덜 심각한 수준에서 내놓은 예측치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고령화 추세라면 경제성장률이 더 비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초고령 가속…복지 재정부담 눈덩이
인구재난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 오는 2065년 정부의 재정수입이 2015년 대비 72%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게 한은 예측이다. 반면 세금지출은 크게 늘어난다. 인구감소로 약 50년간(2016∼2065년) 매년 평균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 쓸 일은 훨씬 많아진 것이다.
■2050년대 초반 국민연금 고갈 위험
2050년대 중·후반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도 고갈 위험에 직면한다.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2019년)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15년 후인 2056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소진 전망치는 이보다 2년 앞선 2054년이다.
하지만 이런 전망도 해가 갈수록 앞당겨지는데 이미 5년 전 전망치보다 적자전환은 3년, 기금고갈 시기는 4년 빨라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지금대로라면 국민연금 고갈이 2050년 이전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년째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골든타임만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개혁 이후 사회적 합의까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감소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5000만 인구도 유지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오는 2034년 인구 5000만명 붕괴도 현실이 될 우려가 있다. 통계청 예상(2060년)보다 빨리 현역병 입영대상자(2050년 14만명), 학령인구(6∼21세)가 40% 안팎으로 줄어드는 현실이 앞으로 40년 이전에 다가올 수 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마흔살이 되는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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