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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 광해군
  • 조회 952
  • 2021.01.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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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기사에서 분석한 원인으로는

1.고등법원 부장판사 되고 7~8년 근무하면 법원장으로 승진하던 법원장 승진제가 폐지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법원장 추천제 도입
2.특정 연구회 출신의 요직 싹쓸이
3.적폐로 몰린 기존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적폐수사에 시달림
4.퇴직 후 수임제한 강화 (1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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