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재원은 한정됐는데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늘리다 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려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앞으로 몇 차례 추경을 더 편성할지도 모르는 터에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현실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01277?sid=103
아 전국민 지급이길 바랬는데 또 받던 사람만 주는구나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재원은 한정됐는데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늘리다 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려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앞으로 몇 차례 추경을 더 편성할지도 모르는 터에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현실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01277?sid=103
아 전국민 지급이길 바랬는데 또 받던 사람만 주는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