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226145355546
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한유총은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상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공익을 해쳤다며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한유총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 개원 연기 기간도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