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미국서 열린 9차 SMA 협상서 최종 타결
작년 분담금 1조389억 동결…올해 1444억 증액
올 국방비 증가율 7.4%에 인건비 증액분 6.5% 반영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만큼 늘어…평균 6.1% 예상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 규정 명문화
[서울=뉴시스] 이국현 김지현 기자 =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장기 표류하던 방위비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해결되면서 향후 한미 동맹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말 10차 SMA 협정이 만료된 후 1년 3개월간 이어졌던 협정 공백 사태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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