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듯 토지 구매"…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28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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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유형은 편법증여와 사업소득 누락 등 자금출처 부족 206명, 토지취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 28개,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주일가 31명, 대규모 토지 취득 후 쪼개 판매해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과 영농조합법인 24개 등이다.

자금출처 부족의 경우 남편(아버지)에게 수십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아 배우자·자녀가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개발지역의 상가와 단독주택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을 통해 수십억원의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탈세혐의 법인은 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A법인은 사주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주의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업무와 무관한 수십억원 상당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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