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최대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여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완화 문제도 재점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 대상에 부동산 거래세 완화 문제 등 내용의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이 올랐다.
앞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라는 대원칙을 천명했고, 송영길 대표도 재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당장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주택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오른다.
양도세 중과를 완화·유예하자는 논의는 연초에도 있었으나 여당 지도부가 논의 사실을 부정했다. 당 지도부가 교체된 현 상황에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는 채택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큰 틀의 기존 정책`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매각과 증여, 버티기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정책 노선을 바꾼다고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새집을 구입하고 기존 집을 매각 시 양도세를 완화하자는 논의도 있다. 현재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도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방침을 천명한 만큼 무주택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의명분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당내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걸쳐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당내 또는 당정 간 의견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여 이달 중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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