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v.daum.net/v/20210517074108425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조직개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기획조정실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조직개편안 초안을 만들었다. 개편안 작성을 주도한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행정1부시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조직개편안 1차 문안을 완성했다.
서울시가 만든 조직개편안의 주요 골격은 오세훈 당선자 정책 살리기와 전임 시장 정책 지우기가 핵심이다. 조직개편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모를 정도로 내부의 의견 수렴보다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조직개편안은 그러나 지난 4월부터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 작업을 벌인 뒤 서울시의회에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의회는 물론 외부 시민·사회단체로도 확산 중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서울시가 조직개편안을 통해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노동이 방역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요소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노동전담부서가 폐지, 축소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어 “도시재생실이 대폭 축소, 통합되는 방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행정조직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등 진보적 지방자치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 지방자치 단체 등이 참가한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너머서울)은 지난 1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민생정책관이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노동’과 ‘민생’ 명칭을 삭제한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너머서울은 이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정책 전담부서인 노동민생정책관 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1만원 달성,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 노동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던 서울시 노동정책이 심각한 양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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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일에서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들이 공론화 되자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수년 넘는 토론과 격론을 통해 만들어진 서울만의 지방자치 정책과 조례 중 상당수가 조직개편이란 이름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행정 과정에 대한 오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에 대한 분석과 비판 그리고 대안 검토도 없이 오로지 찬반이라는 선택만을 시의원들에게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C시의원은 “이번에 없어질 처지에 놓인 조직들은 단순히 전임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낸 것이냐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 넘게 시집행부는 물론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의원들이 오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지방자치의 소중한 자산들”이라며 “시 집행부는 소수의 공무원이 만들어 낸 안을 밀어 붙일 자세로만 임하지 말아야 하며, 시의회도 신중한 태도로 개편안을 고민해야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