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운전자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전남 목포시의 한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제한속도 60km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점, 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였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사고는 새벽 시간인 데다 할머니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어두운 새벽길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준법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보행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무단횡단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호등 준수 등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naver.me/xivWuccP
지난 2019년 2월 전남 목포시의 한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제한속도 60km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점, 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였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사고는 새벽 시간인 데다 할머니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어두운 새벽길 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준법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보행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무단횡단 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호등 준수 등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naver.me/xivWucc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