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518054501310
#.세계 최대 화학기업 B사 한국법인 관계자는 얼마 전 아시아헤드쿼터에서 열린 '지역 내 리스크 공유 회의'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다.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리스크와 임팩트 랭크에서 최고 등급인 '하이-하이(high-high)'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이-하이 등급 이슈는 '미-중 무역갈등'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범 세계적 이슈들이었다. 이 관계자는 "제대로 소명할 절차 없이 CEO를 곧바로 구속시키는 법이 제정됐다는 것 만으로도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정적 실적을 자랑하는 국내 중견기업 C사 관계자는 최근 설비를 공급받고 있는 미국 거래처 D사의 연락을 받고 진땀을 뺐다. D사 미국인 임원이 전화를 걸어 "C사에 설비를 공급한 후에 유지보수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데, 이들 중에서 만약 인명사고가 나면 우리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한 것이다. C사 관계자는 "당연히 미국에 있는 D사 CEO를 처벌하진 않을 듯 했지만 법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공개된 내용들도 모호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 했다"며 "전화를 끊으면서 '앞으로 비슷한 조건으로 일본이나 중국 경쟁사들도 설비를 발주하면 우리보단 그쪽을 먼저 검토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산업현장 인명피해를 막고 기업의 안전제도 도입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법. 국내외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법 제정과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시행 이전부터 국내외 경영 현장의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의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을 통해 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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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야 노동자들은 혹독하게 일만하다가 쿨하게 산업재해로 죽으라는거야??
삼성이 왜 해외로 이전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봐
그 글로벌 기업과 그 임원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다. 밝히기 정 어려우면
그 기업 본사가 어느 나라인지 그 임원은 어느나라 사람인지라도 좀 알렸줬으면 좋겠다
설마 기레기의 망상 속에 있는 기업이랑 인물은 아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