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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단 중 건강보험공단만 직영화 외면”

  • kimyoung
  • 조회 919
  • 2021.06.15 08:23
  •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26810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간의 파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성 파괴의 현실이 드러났다”면서 “외주화 된 노동으로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10명 중 8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시민들은 콜 수 압박에 쫓겨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현실도 드러났지만 24일 간의 파업으로도 이 같은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차례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끝끝내 묵묵부답이었고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6월 10일 전면파업 첫날, 50여 명의 상담노동자는 이사장이 있는 본부 건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노조는 “우리의 파업 이후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난 6월 11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94.4%가 이대로 민간위탁으로는 둘 수 없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일부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미래 임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10년, 15년 일해 온 상담 노동자의 직무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고 좁디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한 사람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과연 공정한 세상인가” 물으며 “공정이라는 말로 차별을 정당화하지 말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은 오로지 좁은 문 앞에서만 줄 서 있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독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형태를 놓고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회피만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으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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