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개인과 법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한 뒤, 매물로 싸게 나온 토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은 “그럴 거면 차라리 땅을 몰수해서 집을 지으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주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최근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시행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법인의 택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개인의 택지 소유를 1320㎡(약 400평)로 제한하는 부동산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도시 토지 소유를 규제해 확보한 땅에 공공주택을 지으면, 분양가는 (낮게) 유지하면서도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민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소유 제한으로 나온 대도시의 토지 급매물을 정부가 싸게 사들여 주택 원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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