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청소년(만 10~18세) 범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지능·마약·사이버 범죄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범죄 소년'은 6만4595명으로 2019년(6만6204명), 2018년(6만6259명)보다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능범(배임·횡령·사기 등), 특별법범(교통 사범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 형법 위반자(마약 등)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검거된 지능범은 1만1900명으로 2018년(9928명)보다 19.9% 늘었다. 특별법범은 1만3270명에서 1만4788명으로 11.4%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검거된 도박 사범은 55명으로 2019년(24명), 2018년(48명)보다 많았다. 마약 사범 또한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범의 경우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로 증가했다"며 "청소년 도박·마약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 위험이 높은 만큼 사회 전반의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사기·성폭력 등 사이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이버 범죄 검거 인원은 2870명으로 2018년(1793명), 2019년(1732명)보다 큰 폭 늘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메신저 이용 사기로 검거된 인원이 2019년 45명에서 2020년 225명으로 급증했다. 몸캠 피싱도 2018년 2명에서 2019년 26명, 2020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몸캠 피싱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인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체적 폭력 유형인 폭력범·강력범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검거된 폭력범은 1만5797명으로 2018년(2만695명)보다 줄었다. 강력범 또한 2272명에서 1907명으로 감소했다. 강력범의 경우 특수강도 비중이 높아지고, 가출팸·성매매와 연관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팸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가출팸 해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범 재범률은 최근 3년간 평균 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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