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6마리에 물어뜯길 때 견주는…” 피해자가 국민청원

또, "개들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스스로 119에 신고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개를 쫓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개 주인에 대한 엄벌과 함께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 개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문경시,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 원 부과…재발 방지될까?

문경시는 당시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 주인에게 마리당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개들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개들이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경시는 법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 주인의 동의를 구해 해당 개 6마리 모두 안락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계도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의 동물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한 동물 등록을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농촌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문경 경찰 당국 역시 개 주인을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해마다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과연 일선 지자체와 경찰이 단번에 막을 수 있는 문제일까요? 미미한 국내 처벌 규정과 느슨한 단속은 물론, 일부 개 주인의 안일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