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국·공립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동산 공약인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도심지 내 국공립 학교 부지를 이용한 방식"이라며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서 개발해 5층까지는 학교,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을 넣으면 된다"고 했다. 이같은 주택 공급 계획은 정 전 총리가 내세운 '주택공급폭탄 280만호' 공약의 일환이다.
그는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주택(130만호)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호, 영구주택단지 10만호 등이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130만호 중 30만호를 공공분양주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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