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연구부정 조사 시효 없앴는데, 국민대가 따르지 않아.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2007년과 2008년 박사 학위 논문 등에 대해 '검증 시효 도과'를 이유로 들면서 지난 10일 '조사 불가'를 선언.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1년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통해 검증 시효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
국민대가 교육부 훈령에 어긋나는 내부 규정 부칙을 근거로 논문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
"말이 되는 않는 결정"
전국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국민대 규탄 활동을 준비하는 등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 전망.
국민대가 김건희 씨의 2007년과 2008년 박사 학위 논문 등에 대해 '검증 시효 도과'를 이유로 들면서 지난 10일 '조사 불가'를 선언.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1년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통해 검증 시효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
국민대가 교육부 훈령에 어긋나는 내부 규정 부칙을 근거로 논문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
"말이 되는 않는 결정"
전국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국민대 규탄 활동을 준비하는 등 거센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