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1만2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집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등 끊이지 않는 산재 사건에 대해 실형을 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원과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766명, 총 재해자수는 59만559명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29명에 불과한 사실을 드러냈다.
이는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한 사람들이 실제 형을 집행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114건 중 벌금형이 3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7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이 사망 등 산재에 대한 재판부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지속 제기돼왔고 이는 양형 기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40
1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원과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766명, 총 재해자수는 59만559명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29명에 불과한 사실을 드러냈다.
이는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한 사람들이 실제 형을 집행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114건 중 벌금형이 3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7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이 사망 등 산재에 대한 재판부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지속 제기돼왔고 이는 양형 기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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