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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지나치게 엄해"
무적자신감
조회
539
2021.11.25 17:19
문서주소 -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45523
관련링크 -
https://news.nate.com/view/20211125n2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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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긴 텀을 두고 일어난 범행을 연쇄로 볼 수 없다고 봐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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