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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26일 617명으로 나흘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수도권 병상 대기자도 13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유행 악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한다.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고위험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며 방역패스 확대 등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연 뒤 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28일에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다. 당초 지난 25일 일상회복지원위 전체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미뤘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2차 기본접종을 마쳤는데도 시간에 따라 면역효과가 감소하면서 돌파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유효기간이 생기면 기본접종 후 면역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추가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가파른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두고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는 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 5개월이 지나고 한 달 정도의 접종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일상회복지원위 회의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목욕장과 100인 이상의 행사에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반대했다”며 “자영업자 대표들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만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과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백도’(뒷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상태가 호전됐거나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가 전원·퇴원을 거부하면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