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성폭력처벌법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성계에서 ‘2차 가해 우려로 성범죄 피해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수정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고가 입증된 사건에 대해선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무고를 입증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윤 후보는) 성폭력 무고죄를 엄벌하는 의지만 표명했지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없다. 전 (무고 입증)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범죄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수정 “이재명 ‘교제살인 변론’ 보고 국민의힘 합류 결심” (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