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1209094640994?f=m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끝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재판에는 9세 오빠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부부는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오빠는 동생이 숨진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
재판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D군의 행위능력을 무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D군은 비록 9세 아동이지만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다”며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다 끝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재판에는 9세 오빠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부부는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오빠는 동생이 숨진 날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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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D군의 행위능력을 무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D군은 비록 9세 아동이지만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을 했다”며 “부모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위해 데려온 뒤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제한적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해 유기·방임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