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최대 0.3% 하향 조정된 가운데, 카드업계에선 빅테크 수수료 조정 방안이 함께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드업계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날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핀테크의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와 카드수수료의 요율을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결제 기반의 두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저희는 여전법에서 기본으로 규제를 받고,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한다. 핀테크는 자기들이 정한다. 규제 자체가 아예 다르다.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거의 최소한의 법 규제를 받고 있고, 다른 방식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908844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드업계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날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핀테크의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와 카드수수료의 요율을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결제 기반의 두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저희는 여전법에서 기본으로 규제를 받고,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한다. 핀테크는 자기들이 정한다. 규제 자체가 아예 다르다.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거의 최소한의 법 규제를 받고 있고, 다른 방식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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