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나뉜다.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특히 관심 대상이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와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호 사건'의 불명예를 안으면 기업의 명성·존립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용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모습이 역력하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있다.
김용훈 fact0514@heraldcorp.com
http://naver.me/56Y91TQq
최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특히 관심 대상이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와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호 사건'의 불명예를 안으면 기업의 명성·존립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고용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당분간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모습이 역력하다.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법 시행일인 27일로 앞당겨 휴무에 들어가는 건설업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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