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와 B씨(34·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아이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은 큰 책임"이라며 "다만 안타까운 결과에도 원심이 내린 판단에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http://news.v.daum.net/v/20220128143408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