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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씩 어려질까? 나이 세는 법까지 바뀐다

  • piazet
  • 조회 1028
  • 2022.03.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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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220310n10748?hc=920056&mal=01

윤석열 정부에선 동네 주유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식 '세는 나이'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의 사용이 늘어나고 KBS에서 더 많은 사극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심쿵약속'과 '59초 쇼츠'(짧은 동영상)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이다. 심쿵약속은 윤 후보가 40일간 매일 내놓은 생활밀착형 공약시리즈다. 국민의힘은 40개의 심쿵약속과 29개의 쇼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중 유권자 관심이 높았던 공약을 톺아본다.


국민 모두가 2살씩 어려질까?...'만 나이' 도입 후 31살→29살

윤석열 정부에선 전 국민의 나이가 많게는 2살씩 어려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쇼츠 공약에서 사회생활에서도 한국식 세는 나이를 쓰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태어난 해에 한살을 먹고 다음해 첫날부터 한살씩 더하는 나이가 일상생활에서 쓰인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나이'와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도 있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기준이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는 나이 보다 2살 어리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다. 1985년 3월에 태어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투표일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로 38세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와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로는 37세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으로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KBS에서 사극이?...메인뉴스에는 국제 뉴스 비중 30% 의무화

앞으로 공영방송 KBS에서 사극을 더 자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59초 쇼츠'를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일환으로 사극 제작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자는 이유에서다.

해당 쇼츠에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KBS가 최근 5년간 사극을 제작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태종 이방원처럼 사극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사극은 PPL(간접광고)을 받기 어렵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공영방송에서는 사극을 의무 제작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를 30% 이상 편성할 것을 공약으로 내놨다. 뉴스에서 사건사고만 보도할 게 아니라 시청률과 관계없이 국제 뉴스를 보도하자는 취지다. 또 KBS 영상 아카이브를 크리에이터 등 국민들에게 오픈소스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 공약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등이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동네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은 5년간 동결



전기차를 동네 주유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주유소와 LPG충전소 내 설치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겠다"고 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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